전북 항만 외연 확대·경쟁력 강화
군산항과 별도로 새 무역항 필수

“신항만의 무역항 지정은 전북 발전과 새만금 신항 발전의 대의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하고, 관할권도 그동안 확립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매립지 관할 결정 일반원칙에 따라 이뤄져야만 합니다.”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군 갈등 종식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속한 관할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 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김제 앞은 김제 관할’이라는 새만금지역 전체 관할 구도가 재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은 결정됐지만 남은 각종 기반 시설을 차지하려는 시군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두고 김제와 군산은 지역 정치권, 시민들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 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환서해권 거점 항만 육성이라는 군산항과 별개의 목적으로 조성됐고, 전북 항만산업의 외연 확대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별도의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신항만이 제2방조제와 연결되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김제시 관할로 보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또 수변도시에 대해 정 시장은 “수변도시는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연접한 김제시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조만간 분양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조속한 관할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어렵다 보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상호 간 협력을 전제로 하고 새만금 분쟁과 내부 개발의 만능 키도 아니다”라면서 “행정구역 먼저 차근차근 풀어 나가다 보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 공감대 역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변도시,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이 조속히 정해져서 인접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