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종식” 정부 결단 촉구 목소리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 관할 결정
‘김제 앞은 김제’ 관할 구도 재확인
향후 결정 때 유리한 교두보 확보김제·군산·부안 관할권 분쟁 치열
충남·전남 현재 무역항 3개씩 운영
김제 “신항 신규 무역항 지정해야”스마트 수변도시 등 관할 결정 남아
대법원, 지형 등 관할권 기준 확립
첨예한 지역 다툼 조기 종식 절실서울시 면적의 3분의2,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광활한 옥토.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간척사업이라고 불리는 새만금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를 축조해 291㎢의 토지와 118㎢의 호소(湖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평가받으며 행정과 지역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새로 조성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지역 간 관할권 다툼이 해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분쟁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행안부 “동서도로는 김제 관할”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동서도로(16.87㎞)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2022년 12월 중분위 상정 이후 2년여 동안 10차례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이번 결정에 김제시는 환영의 뜻을 보냈지만 군산시는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4㎞를 연결하는 도로로 2020년 11월 개통됐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된 기반 시설로, 추후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축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동서도로 관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군이 한 치 양보 없는 다툼을 벌인 이유다.

김제시는 주민 불편 해소, 편의를 위해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강조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전체 매립이 완료된 뒤 한 번에 관할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제시는 이번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 관할 결정으로 그동안 대법원이 판시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전체구간 관할 구도가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만경강의 자연 경계와 더불어 김제시와 군산시의 경계는 더욱 명확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만큼 향후 신항만, 수변도시 등 관할 결정에서 김제시가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관할권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함께 화두가 됐고 김제·군산·부안 3개 시군의 치열한 논리 전개가 시작됐다.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여전히 해상경계선을 주장했으며, 김제시는 수천년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강력하게 강조했고,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중분위 심의 기간에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새만금 전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됐지만 남은 새만금 기반 시설에 대한 영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은 시군 간 관할권 분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신항만을 차지하는 자 바다를 얻는다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 결정으로 이제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새만금 신항으로 모이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올해 말에 5만t급 2선석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공사가 완료된다. 내년 개항을 위해서는 무역항 지정이 필요한데 최근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 사업과 무관하게 군산항의 수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성됐다는 점, 군산항의 물동량이 새만금 신항으로 이동할 가능성, 화물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 발생 가능성 등을 들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며 원포트(OnePort)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시의원들이 릴레이 단식, 삭발 투쟁까지 벌였다.

반면 김제는 무역항을 3개씩 운영하는 충남과 전남 등을 예로 들며 신규 무역항 지정을 요구한다. 전북도 항만산업의 외연 확대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별도의 신규 무역항 지정, 즉 투포트(TwoPort)가 필요하고 강조한다.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산업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서해권 거점 항만 육성이라는 군산항과 별개의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동안 확립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매립지 관할 결정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새만금 동서도로의 김제 관할을 발표하면서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리적 위치가 기반 시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신항만이 들어서는 위치는 제2방조제와 연결된다. 이곳 방조제는 행안부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제시 관할로 정해졌다.

●조속한 관할 결정이 분쟁 끝낸다

대법원과 중분위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단계에서부터 3개 시군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다. 방조제 관할 결정이 안쪽 매립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3·4호 방조제는 군산으로 결정했다. 이번 동서도로까지 새만금지역에서 지금까지 결정된 11건 매립지 모두 이러한 전체 관할 구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법원과 중분위는 그동안 여러 매립지 관할 결정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신규 토지 이용,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매립으로 인해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자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이익 등을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 기준으로 확립해 왔다.

현재 새만금에서 관할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매립지는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 남북도로, 신항만 방파제 등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역시 지난달 21일 중분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한 관할 결정만이 분쟁을 종식하고 지역 분열을 막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제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