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후예산안 제출 응답은 늦었지만 큰 진전”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기후예산제 도입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도입 시점을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전국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기후예산제 도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2027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교육재정의 기후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해 왔는데, 정작 교육청은 같은 시정권 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후예산제 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후예산제는 이미 법상 의무사항인데, 서울시교육청만 예외처럼 작동해 온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기후예산제 조례를 제정하고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남이 먼저 제도화를 시작한 만큼, 서울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이며, 교육재정 역시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 시점을 밝힌 만큼, 기후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조례 정비, 운영체계 구축 등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후영향을 분석해 예산안과 함께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는 교육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 교육사업 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대응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