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를 마무리하며, 입법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자치법규 평가 표준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지난 활동을 소회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전개해 온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총망라하고, 운영 성과를 엮은 백서 발간 및 감사패 전달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12대 의회가 이어받아야 할 핵심 과제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전반기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첫발을 뗐다. 안 단장은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점검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중 총 361건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3차례에 걸쳐 추진 실태를 정밀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조례 관리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각 조례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안 단장은 입법 주체별로 차이를 보인 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진단 결과 집행부 발의 조례는 100%가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의원 발의 조례는 74% 수준에 그쳤다”며 “좋은 성과만 모아 보여주는 보고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이 존재한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단순한 성과집이 아니라 제11대 의회의 반성과 기록, 그리고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책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적 실무를 묵묵히 뒷받침한 법제과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안 단장은 “300건이 넘는 조례를 일일이 분석하고 검토보고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다”며 “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과 직원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정 활동을 위한 정책 제언도 제시됐다. 안 단장은 ▲조례 이행 실태와 예산 심사의 연계체계 구축 ▲재정 규모 및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중심의 집중 관리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전국 광역·기초의회로의 제도 확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제도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장님의 공약 한마디에서 시작된 약속이 조례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오늘의 백서가 됐다”며 “제11대 의회가 남긴 이 기록이 제12대 의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자치법규 시행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사후 점검 기구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필두로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평가 모델을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