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 보상금 ‘번호판값’에 못 미쳐
코로나 유행 때 이미 대규모 감차

고질적인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택시 감차가 추진되고 있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와 법인 경영난 해결이 목적인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감차 보상금에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6개 시군 사업 구역의 택시 감차 계획을 고시했다. 현재 전북 택시는 총 5879대로, 목표(4315대) 대비 과잉 대수는 1564대다. 이에 도는 올해 78대(일반 65대·개인 13대)를 시작으로 매년 감차 목표량을 정했다. 올해 감차 대수는 전주시 49대, 군산시 15대, 정읍·김제시 각각 5대, 고창군 3대, 임실군 1대 등이다. 감차 보상금은 고창이 개인택시 1대당 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정읍 9300만원, 군산 9000만원(이상 개인) 등도 1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책정됐다. 일반 택시는 3200만원에서 5100만원 수준이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 수원시는 내년 30대, 2028년 40대 등 총 70대의 일반 택시를 대당 5000만원을 지급해 우선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올해 일반 택시 10대 대상으로 대당 4800만원의 보상금을 공고했다. 제주도는 2045년까지 5317대 중 과잉 공급된 847대 장기 감차 계획을 세웠다.

지자체마다 택시 감차를 위해 보상금을 내건 이유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있다.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서 확보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택시 일 평균 운송 수입금은 13만 7000원에 불과했다. 전북은 11만 5000원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로 감차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지자체 자체 계획일 뿐 강제성이 없는 데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도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한 택시 기사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1억 5000만원에 달해 찻값 추가시 개인 간 거래로 최소 2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택시 회사도 일단 차량 수를 줄이면 추후 늘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고 코로나 대유행 때 이미 대규모 감차를 했던 만큼 추가 감차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