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고질적인 교육 문제로 지적돼 온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유형별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가 최종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지난 9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광률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진이 도출한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최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의 증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 원도심 유출에 따른 학생 분포의 변화, 학교용지 확보의 제도적 한계, 특정 학군 선호도 집중, 교원 정원 확보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됐다.

이에 연구진은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특성을 반영해 과밀중학교를 ▲신도시 인구집중형 ▲재개발·재건축 인구급증형 ▲선호 학군형으로 구분했다. 또한 과밀고등학교는 ▲평준화 배정형 ▲비평준화 배정형으로 각각 유형화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출된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학교시설 및 학교 용지의 선제적 확보 ▲학생 발생률 예측 시스템의 정밀도 제고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은 물론 교육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자치입법 지원의 핵심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