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경기도의 주요 중장년 정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단기·단순노무직 편중 실태를 지적하며, 외형적 수치 중심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양질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63.4%)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사이의 괴리를 짚어내며 고용의 불안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9%에 머물러 13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도 퇴사자가 많거나 단기 채용 위주의 사업 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업 모집 대신 내실 있는 고용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느냐가 아니라, 참여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세부운영계획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참여자의 장기근속과 정규직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하루 3~4시간의 유연근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 채용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중장년층 전용 직무 개발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그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단순히 숫자로 성과를 평가받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