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다양한 영유아 돌봄 정책의 효과성 검증과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여성가족국 대상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특수보육 및 초등 돌봄 사업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성기황 의원은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다문화 어린이집 등 경기도 특수보육 정책의 시·군별 운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이용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사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은 아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성 의원은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시·군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현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운영자의 헌신만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난해 월 10만 원에서 올해 월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시설 지원은 없다”며 “시·군 사례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 돌봄 정책 체계화 건과 관련해 성 의원은 “학교의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여러 돌봄 사업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국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언제나 돌봄 플랫폼’을 통해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교 내 설치 확대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성기황 의원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정책인 만큼 교육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우수한 돌봄 정책이 축소되거나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