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비용이 응시 인원과 채용 규모의 변동에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예산 산출 기준과 세부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민간위탁 계약 체결액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8억3천만 원, 2023년 약 8억 원, 2024년 약 7억6천만 원, 2025년 약 8억 원으로 연도별 변동 폭 없이 유사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반면 실제 필기시험 등에 응시한 인원은 2021년 약 1만5천여 명에서 2023년에는 5,705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연도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를 두고 장한별 의원은 “응시 인원이 1만 5천 명일 때도 8억 원대였고, 3분의 1 수준인 5천 명대로 줄었을 때도 8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집행됐다”며, “응시 인원과 채용 규모가 달라지는데도 계약 금액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집행부 측은 채용 전형의 특수성을 들어 해명에 나섰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문제 출제와 시스템 운영 등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가 있고, 응시 인원 역시 계약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사전 예측의 한계와 관행적 예산 책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응시 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과 매년 8억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채용 규모는 사전에 정해지고 시험장 임차 등 실제 응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도 있는 만큼,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장 의원은 도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려 위탁사업비 절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위탁비용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통합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유지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은 없는지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