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회용품 올해 감축 성과 239ton으로 장례식장이 1위… 실질적 정책 효과 입증
동일 정책 내 병원별·상조회사별 비용 부담 달라 상주 혼란 및 형평성 문제 지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39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사용 확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장례식장별로 제각각인 다회용기 비용 부담 구조를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총 1080만개의 일회용품을 대체하여 상당한 쓰레기 감축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은 854만여 개를 대체하며 239ton의 감축량을 기록해 배달음식(5ton), 경기장(30ton), 축제·도시락(28ton) 등 전체 감축 분야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성과가 우수한 장례식장 부문에서 병원별 다회용기 비용 부담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립 시설인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은 관련 사용료를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반면, 삼성서울병원, 중앙보훈병원, 신촌연세장례식장 등 민간 및 특수 법인 장례식장은 별도의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행정적 통제 없이 개별 병원의 자율 계약에만 의존해 운영되어 온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 의원은 “이용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며 “사업자 참여를 도모할 한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이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불공정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일관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