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위기 해결 어렵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는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 때문에 신뢰의 상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거론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 유지 등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 중심으로, 수사의 주재를 검사 중심으로 놓고 봤던 그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갖고 간다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허구야’, ‘있을 수 없어’, ‘용납이 안 돼’ 이런 의도와 속내를 그대로 내보인 것”이라며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검사 3명당 2명의 지원 인력이면 된다”고 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추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졌으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묶이면서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 위주로 정책을 펴면서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세수는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허약체질이 전임 지사 시절 후반기에 노출됐음에도 제도적 혁신을 놓쳐 기금 목적 외 사용과 5회 연속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다시 세입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세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서울은 8대 지방세목을 갖추고 있고 가장 큰 세수 기반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다. 광역도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절반인 4대 세목에 불과하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기초시군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에 도비를 투입해도 도로는 기초시군으로 귀속되는 등 세원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며 “지방세제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최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의회에 이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도 만나 세미나 개최 등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비용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의 개선도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