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체 예산 1.3% 증액에도 민생 직결된 경제실 예산만 9% 삭감 지적
경기신보 출연금 163억원 삭감 및 ‘더 힘내고 카드’ 무산 등 늑장 대응 비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은 1.3%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경제실 소관 예산은 오히려 9%나 감액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사회적 약자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경제실 예산은 당연히 증액 기조를 유지했어야 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주무 부서의 예산을 깎은 이번 편성을 도민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반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제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당장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취약계층의 마지막 기댈 언덕을 잠시 허물겠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동의해 준 출연금을 불과 몇 달 만에 163억원이나 깎아 놓고 이제 와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한다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송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당시 상징성과 선제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설득했던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결국 금융사의 시행 불가 통보로 백지화됐다”며, “이미 지난 2월 금융사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4월 제1회 추경에서 곧바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자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은 내년 본예산에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하며, ‘더 힘내고 카드’ 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마른수건을 쥐어짜듯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칼끝이 가장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향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거꾸로 가는 경기도의 민생 정책을 바로잡는 데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제실 세입 증액분의 대부분이 지역화폐 등 전년도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155억원)으로 채워진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자체 투자유치 사업까지 축소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해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