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량 안전예산 감액 우려… “예방적 안전관리 중요”
교통약자·청소년 교통비 부족…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도로 안전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같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대규모 삭감 실태와 민생 필수 예산의 부족 현상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건설국 추경예산과 관련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 관련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으며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정밀진단 예산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계획된 사업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로·하천 사업에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상이나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대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 예산은 일을 하러 가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예산”이라며 “이런 민생예산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결국 그 피해와 민원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다.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당초 약속한 만큼 정상적으로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반기에 불쑥 지원액을 삭감한다면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겠냐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충분한 재원의 선제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