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동물병원 연구용역 2억원 전액 삭감… “대체할 정책 방향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기후위기 속 산불감시 인력 감축에도 우려… “안전 공백 없다는 근거 필요”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8일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반려동물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산불 예방 등 도민의 실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예산 조정 과정을 엄중하게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전액 삭감된 공공동물병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정조준하며, 사업의 필수적인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가장 적정한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용역비마저 깎아버린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공공동물의료 정책을 대체 어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 명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별도의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공동물의료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가을철 산불 감시 인력 감축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로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현장 감시 인력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드론과 과학적 감시체계가 강화된다고 해도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 실적이나 재정 여건만 보고 안전 인력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기상 여건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와 산불 예방은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매우 가까운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조정 이후의 대책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