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議, 정부 농정 재편 촉구

정부의 재배 장려 정책으로 보리 생산량은 급증했으나 수급 대책 미비로 가격이 반토막 나고, 쌀 생산비는 폭등하는 등 농가 경영난이 심화하자 지방의회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가격·생산량 관리’ 중심 농정에서 ‘농가 실질소득 보장’으로 정책 기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남광주통합시의회에 따르면 김성일(더불어민주당·해남1) 의원은 최근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생산은 장려하고 가격 폭락과 재고 부담은 농민에게 떠넘기는 농정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올해 전국 보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3% 늘어난 13만 5881t으로, 이 중 전남광주 지역이 6만 2668t(46.1%)을 차지했다. 그러나 판로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산지 매입가(40㎏ 기준)는 지난해 8만원대에서 올해 3만원대로 반토막 났다. 현장 재고만 5000t 이상 쌓인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로 보리 재배를 적극 권장해 놓고 가격 안정과 재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쌀농가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행도(민주당·영암1) 의원에 따르면 10ha당 쌀 생산비는 2020년 77만원에서 지난해 92만원으로 5년 새 약 19% 급증했다. 여기에 올해 폭염과 가뭄, 병해충까지 겹쳐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쌀값이 올라도 생산비가 상승하고 수확량이 줄면 농가 소득은 감소한다”며 생산비와 실제 수확량을 함께 반영하는 ‘수확기 농가소득 안전선’ 도입을 제안했다.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생산비 급등이나 수확량 감소 시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