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 지원·서울 달빛야장 등 주요 사업 질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 시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
“예산 심의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 구도로 가서는 안 돼”
“필요한 사업은 함께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2026년도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을 향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질의를 소모적인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예산 심사의 핵심은 오직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이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서울 달빛야장’과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등 시정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인 집행 효과를 엄정하게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곧바로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예결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협치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견제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자 합리적인 검증 과정이니, 집행부도 정책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정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더 나은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와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역시 누가 이기고 지는 과정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서울시와 의회가 협력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