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6조 5727억원, 교육청 12조 8665억원으로 수정의결
박유진 위원장 “2027년 청년 모두의 AI 사업 추진을 위한 꼼꼼한 점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유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3)는 1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액 의결(▲56억 2500만원)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청년 AI 활용 역량 강화와 미래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했으나, 미흡한 사전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향후 내실 있는 준비를 바탕으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혜택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법적 필수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발의되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뒤늦게 수요 조사가 시행되었고, 50만명에 달하는 지원 대상 규모 역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임의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결위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유진 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며 향후 AI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 대상·지원 방식·교육 내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제출한 총 12조 8665억원 규모의 예산안 총액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했다.

박 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이라는 한정된 재원은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과 민생·안전·복지·교육 등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