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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민생 직결 예산 감액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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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속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일방적 취소 지적, 중소 건설사 판로 축소 우려
도로 포장 유지관리 80억 감액 등 도민 실생활·안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촉구


지난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질의하는 유재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도민 안전 및 중소기업 지원과 직결된 주요 사업 예산의 감액과 취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유의원은 먼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道의 비상재정 상황 선언에 따른 시급성 재평가를 이유로 갑자기 취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해당 박람회는 2024년 기준 58개사가 참여하고 2364명의 관람객이 찾을 만큼 중소 건설사들이 보유한 신기술과 노하우를 홍보하고 실제 건설 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며 “비록 다른 유사 박람회에 일부 부스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도비 100%로 지원되던 독자적 홍보 통로가 축소되어 중소 건설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회성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도민감리단 운영’ 예산이 깎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민간이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장 점검 시기가 맞물리지 않아 예산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규모만큼 다가올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제도의 본래 목적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가 이어진 건설본부 회의에서 유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80억원이나 대폭 깎인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을 정조준하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의 사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실제로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안 도로 하자나 포트홀 같은 문제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 사고가 총 1412건(2024년 778건, 2025년 389건, 2026년 2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포트홀 및 도로 하자는 도민들의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생 안전 이슈”라며, “아무리 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안전 예산은 감액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재수 의원은 “안산 반월·시화를 비롯해 도내 산업단지 배후 지역 등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도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경기도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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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