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복지택시 도비 1억 1500만원 감액… “66개 마을 주민 발 묶여”
22억원 세우고 1원도 못 쓴 ‘고령자 인지검사 차량’ 전액 삭감 행정 부실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지난 9일 교통국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경기북부 복지택시 예산 삭감과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차량 예산의 전액 감액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한 의원은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닌 철저한 사전 검토에 입각해 예산을 다룰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한 의원은 주민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떠받치는 핵심 교통복지 사업인 ‘경기북부 복지택시’의 도비 1억 1500만원 감액을 정조준했다. 이어 도비가 깎이면서 연쇄적으로 시군비 2억 6800만원까지 줄어들어 결국 총사업비가 3억 8300만원 가량 대규모로 축소된 현실을 짚으며 사업 차질을 우려했다.

한 의원은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노선버스가 미비해 복지택시 의존도가 절대적인 66개 마을 주민들의 운행 횟수 축소 영향에 대해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나 사전 조율이 극히 미흡했다”라며 “도 재정난을 이유로 교통 오지 주민들의 발을 다투어 묶을 것이 아니라 똑버스 투입, 맞춤형 버스 증차, 국비 지원 사업(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 전환 등 실질적인 대체 교통수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한승훈 의원은 당초 2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채(집행률 0%) 전액 감액된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차량 제작’ 사업의 행정 부실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6년 경기도 주요업무계획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업 타당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반영된 전형적인 예산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기술적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2억원의 도민 세금을 세웠다가, 단 1원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 감추경(전액 삭감) 처리한 것은 도민 세금과 재정 기회비용을 심각하게 방치하고 낭비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정작 시급한 교통 오지 주민들의 복지택시 예산은 삭감하면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편성된 22억원의 예산은 방치하다가 감추경으로 털어내는 불균형한 예산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며 “교통 정책은 도민의 기본적 이동권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예산 수립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함께 교통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