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경제국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6천만 원 전액 삭감 질타
결산 심사 약속 3개월 만에 파기… “도민 참여 기록은 미래 정책의 귀중한 자산, 데이터 기반 행정 회복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지닌 정책 성과 평가 체계의 허술함을 거세게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불과 지난 6월 결산 심사 때만 하더라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이 충실하고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고 직접 공언해 놓고서, 고작3개월 만에 만에 관련 정책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전액 깎아버리는 추경안을 올렸다”고 강하게 꼬집으며 집행부를 향해 이 같은 약속 파기의 명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4년 사업 도입 초기 연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 별도 예산 수반 없이 자체 연구로 추진하기로 협의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도입 첫해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급증하고 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연구도 해보기 전에 결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별도 예산 없이 재단 자체 역량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식의 즉흥적인 답변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도입 이후 돌봄 아동 수가 5배나 급증하고, 올해 8월에는 신청 폭주로 신규 접수가 조기 중단될 만큼 도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도민의 헌신으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활동 내역과 보고서는 향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소중한 정책 자산인데, 이를 단순히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설령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더 나은 돌봄 정책의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환류 체계를 끝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인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6월 기준 도내 140개 공동체 소속 3226명에게 관련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