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증액 발맞춰 내년 본예산·공정별 집행계획 철저히 준비해야”
“사업 중단·감액 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영향분석·사전고지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단순한 예산 확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정별 세부 집행계획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관리해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수년간 해당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최 의원은 “예산만 확보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별 집행계획과 현장 상황, 자재 수급, 행정절차 등이 함께 맞물려야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국비 증액에 맞춰 2027년도 본예산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전체 공정을 미리 점검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예산이 무상사용 협의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를 마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과정에서 도민과 시군, 관련 종사자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숫자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수혜자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사업은 예산 감액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는 시군별로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별 시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공영차고지 모델을 발굴하려는 취지는 좋은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