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서울 도시미래 포럼’(공동대표 : 곽인혜·김인제·함대건), ‘도시의 재구성’ 특별포럼 개최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거정책·공익주택·건축혁신 전문가 초청
100년 주거정책의 경험과 서울 적용 가능성 모색
장기적 토지 확보·공익적 민간 시행주체·설계공모를 통한 주거품질 확보 등 비엔나 모델 집중 논의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서울 도시미래 포럼’(공동대표 곽인혜·함대건·김인제)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도시의 재구성 : 비엔나 주거 혁신 100년에서 찾는 서울의 내일’을 주제로 특별포럼을 열었다. 세계적인 주거 혁신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공공주택 선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주거 안정과 미래 주택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날 포럼에는 공동대표인 곽인혜, 김인제, 함대건 의원과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의원들이 주거 불안에 대한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별포럼의 강연자로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아키텍처인프로그레스의 이병훈 건축가, 케른텐 응용과학대학교(Carinthia Univ. of Applied Sciences)의 프란츠 숨니츠(Franz Sumnitsch) 교수(BKK-3 대표 건축가), 가르텐하임(Gartenheim) 주택협동조합의 루돌프 부르너(Rudolf Burner)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훈 건축가는 ‘비엔나 소셜 하우징의 역사와 한국적 대안’을 주제로, 비엔나 전체 주택의 44%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진흥기금 임대주택(어포더블 하우징, Affordable Housing) 구조를 설명했다. 이 건축가는 “비엔나 모델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기업 시행사가 합작하는 민관협력(PPP) 구조에 있다”며 “기업의 이윤율을 3% 이하로 제한하고, 토지·금융·기업이윤 3가지를 공공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이 저렴하면서도 품격 높은 주거를 누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적 대안으로 공공주택의 사업성 탈피 및 공공성 회복, 전통적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잇는 주거 공동체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프란츠 숨니츠 교수는 비엔나의 대표적인 코하우징(Co-housing) 및 스마트 사회주택 프로젝트인 ‘자르크파브릭(Sargfabrik)’, ‘포어가르텐슈트라세(Vorgartenstraße)’, ‘존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 사례를 소개했다. 숨니츠 교수는 “단순히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공유주방, 도서관, 수영장, 옥상 텃밭,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공동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주민 자치와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비엔나 주거의 본질”이라며, 학생·신혼부부·한부모 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콤팩트하면서도 창의적인 평면 설계와 사회적 혼합(Social Mix)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루돌프 부르너 의장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가르텐하임 주택협동조합의 운영 모델과 주택공익법에 기반한 금융 선순환 구조를 발표했다. 부르너 의장은 “목적세인 주택세와 시정부의 토지임대권을 활용해 대규모 공익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원가 충당 원칙, 이익 제한, 자본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해 회수된 자본을 다시 도시 주거에 재투자하는 순환 고리가 도시 전체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솟는 서울의 땅값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토지임대부 유휴부지 활용책, 공공기여 개념의 범주 확장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확충안, 아울러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수용 가능한 보편적 모델의 사회주택 도입을 둘러싸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조차 품질 문제 등으로 외면받는 현실 속에서, 비엔나 모델은 공공성과 우수한 주거 디자인이 결합했을 때 주거 만족도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 명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엔나처럼 토지와 금융 기금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협력한다면 서울에서도 고품격·저비용의 지속가능한 주거 혁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대안 마련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