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첫해 조성액이 대폭 삭감되고 향후 사업 수요마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의회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 계획의 실효성과 현장 사업 수요를 집중 추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6년부터 10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시작 연도인 2026년도 조성 계획액은 당초 목표였던 300억원에서 본예산 심사 시 2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다시 35억원이 삭감돼 최종 165억원 규모로 축소 편성됐다.

자정을 넘겨 이어진 심사에서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가 공언한 10년간 3,000억원 기금 조성 목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출발 단계부터 재원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부족분을 메울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심사 결과 미군기지 반환 일정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집계된 실제 사업 수요가 약 14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 사업 수요가 18억원, 2027년은 약 41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대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10년간 3,000억원’이라는 발표를 경기도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며 “첫해부터 조성 규모가 줄고 실제 사업수요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초 계획이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 수립됐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장기간 추진할 기금을 당장 모두 집행할 필요는 없지만, 큰 규모의 조성계획부터 발표한 뒤 사업을 찾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미군기지 반환 일정, 토지매입 절차를 반영해 연도별 조성 규모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집행 차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관련 사업은 토지 매입비 지원과 주변 연계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일부 대상 사업의 경우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한 의원은 사업 계획 변경 사유를 철저히 짚고 현실적인 집행 시점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한편, 기존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주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금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정책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