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자칫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기금 배분 시 국가전략산업에 투입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운영위원회, 안산2)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 방향’ 세미나에 경기도의회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자리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폭과 재정분권 대응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행 법체계를 유지할 경우 2027년 지방 보통교부세는 약 97조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전출 구조를 적용하면 약 67조 6,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29조 6,000억원가량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교통·산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재정력뿐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기반시설 투자수요, 광역 지방정부 내 재정조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 기준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추정 규모는 162조 3,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4대 분야 사업비로는 45조 4,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육성·지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