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개선해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 발전과 아동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며 행정 효율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아동 중심 돌봄 및 부모 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중점 과제의 실천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짚었다. 도청 부서와 산하기관별 사업 가운데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지원 대상과 내용이 중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율하는 상시 협의 창구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도민 삶에 온전히 닿으려면 공급자 편의가 아닌 수요자인 도민의 눈으로 사업을 살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북부의 오랜 희생에 대한 국가적·제도적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 등 이른바 ‘삼천’ 지역 주민들과 가진 현장 간담회를 언급하며, 미군 반환공여지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 및 정부 차원의 책임 확대가 절실한 민생 현안임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이 교통ㆍ산업ㆍ의료ㆍ교육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행정기관이나 부모가 아닌 아이에게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영유아기에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충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아이가 잘 자라면 가정과 사회가 달라진다”라며 부모가 성장 단계별 아동 발달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짚은 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아동 중심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최순자 의원은 “칸막이를 낮춘 행정과 경기북부 균형발전, 아이 중심 돌봄과 부모 배움이 도민 삶의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 경기도민의 행복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