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의원 1700여명 참여, 경북도의회 34명 참석
김희수 의장, 공동결의문 낭독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지지 발언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대 발언을 비롯해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예산 분야의 실질적 자율성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입법이 추진되는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 편성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의회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제도적 토대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국회 공청회에 이어 10월 21일에도 제정 세미나가 열리는 등 최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희수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회가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핵심 기관임을 역설하며, 진정한 독립을 위한 조직·예산 편성권 보장과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권한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전국 의회와 뜻을 모아 조속한 법 제정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