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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태 하남시의원, LH 부실시공 및 부당이득 의혹 제기…“박물관 부지 아래 아스팔트 도로 매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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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건립 현장서 기존 도로 매몰 의혹…시공·환경 안전성 검증 촉구
“철거하지 않은 공사의 비용까지 주민이 부담했나”…LH 조성원가 산정 내역 공개 요구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원이 27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일백제박물관 건립 부지 내 기존 도로 매몰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감일백제박물관 건립 부지에 과거 아스팔트 도로가 철거되지 않은 채 매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하남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열린 제353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감일백제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폐기물이 발견됐다는 제보에 이어, 과거 도로 자체가 땅속에 남아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사진자료를 통해 현재 감일백제박물관이 건립 중인 부지에 과거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해당 도로가 철거되지 않은 채 땅속에 남아 있다면 시공 적정성과 환경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 공사는 생략한 채 비용만 남겨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실제 철거 여부에 따른 관련 비용 집행 및 정산 내역과 함께 공공택지 조성원가,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하남시를 향해 즉각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시공·환경 안전성을 검증하는 한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집행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한 시공이나 비용 부담이 드러날 경우 LH에 시정조치, 책임 규명, 입주민 피해 배상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도로 매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규모상 조직적인 은폐나 묵인 정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 기관 감사 청구와 함께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를 향해서도 LH가 추진한 여타 개발사업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부실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LH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공기업이 아껴야 할 비용이 시민의 짐이 되고, 공기업의 과오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LH의 성의 있는 해명과 하남시의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승태 의원은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광재 국회의원(하남 갑)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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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