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을 거듭 건의했다.

그의 국회 방문 국비확보 행보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세 번째다.

추 지사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해 16.1조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54%)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4조 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소방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도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 대비 취약한 세수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6000명씩 늘어 이대로 두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기도 재정상황과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 신규 반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원 증액) 등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원 신규) 등 10개 주요사업에 2,4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