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에 뉴스저작권 유통 자격 요구… 입찰 참여 가능 업체 사실상 2곳
2024~2026년 관련 용역 5건 모두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 반복된 경쟁 부재
구축·운영 과업 33개 중 18개 중복…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범위도 불명확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불필요한 뉴스저작권 유통 자격 요건을 포함시켜 참여 가능 업체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용역 설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시 대변인실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보도관리와 지원, 정사진 관리 등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지난 2025년 4월에 발주해 같은 해 11월에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별도의 시스템 운영 용역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체결된 관련 용역 5건 모두 단독 입찰을 이유로 수의계약 처리됐으며, 계약 상대는 매번 동일한 두 곳의 업체 또는 이들의 컨소시엄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체결된 계약 규모는 구축 용역 3억 9325만원, 운영 용역 2억 2092만원에 달한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았다.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구축 용역인데도 ‘뉴스 저작권료 납부 가능, 스크랩 프로그램 보유, 언론사 PDF 확보’를 요구한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 요건을 갖춘 뉴스저작권 유통업체는 국내에 두 곳뿐”이라며 “두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오거나 소프트웨어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어, 다른 업체는 근본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기관의 유사 용역에는 이런 자격 요건이 없다”며 “구축 용역에까지 이 자격을 넣어야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영 용역 계획이 이미 7월에 수립됐는데도 구축이 끝난 직후인 11월 말에야 ‘긴급’ 공고를 내 입찰등록 기간을 5일만 준 점, 그 결과 구축 업체가 그대로 운영 업체로 계약된 점도 함께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준석 대변인은 “지적하신 내용 중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결정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여지까지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최원선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입찰 자격과 발주 방식을 재검토해 더 많은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용역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