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교량 단차 관리이력 누락·행감자료 부실 제출 질타
재난물자 재고 오류·지하도상가 화재예방 관리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은 2026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자원 비축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하도상가 화재예방 등 주요 안전시설의 관리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신의 소속 정당이 잘못 기재되고, 동작대교 기초형식 등 주요 기술자료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특히 한강교량의 침하 및 단차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이상징후가 없다’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구체적인 관리 이력과 전수조사 세부 자료를 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한강교량의 32개 진입램프에서 단차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4곳은 단차 규모가 5c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앞서 제출된 28건의 보수 내역은 단순 콘크리트 표면처리 등에 그쳐 이번 단차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교량 안전성을 진단한 객관적인 조사 근거와 정확한 유지보수 이력을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량 본체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진입램프와 접속도로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의 부실한 재고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수포의 실제 입고량과 재고 현황이 서로 어긋나고, 이미 출고 절차가 진행 중인 양수기가 점검대장에는 버젓이 보유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관리 장부 전반에 걸쳐 허점이 드러났다.

재난안전실은 재난관리자원 재고관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고현황과 점검대장 간 불일치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실제 재고와 장부를 정확히 대조하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남대문·고속터미널·잠실 등 지하도상가들의 노후시설과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설공단에만 관리를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 도로 결빙 예방을 위한 열선시설의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짚으며, 공공안전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임춘대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은 필요한 물자가 정확한 수량으로 제때 현장에 도착해야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행정감사 자료부터 정확하게 제출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점검과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