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 지반침하 재발관리 부실·행감자료 오류 질타
위험시설 자체점검 실효성·한강교량 단차 획일적 관리기준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2026년 서울시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와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실태를 따져 물으며 서울시의 철저한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타 의원의 이름이 기재되거나 기간이 잘못 입력되는 등 오류가 산적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강북구 미아동의 같은 주소지에서 2025년 1월과 4월에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가 모두 ‘재발 아님’으로 처리되고, 심지어 보수 완료 후 사진까지 똑같이 제출된 사실을 꼬집었다. 두 사고 모두 하수도 손상이 원인이었고 두 번째 사고는 규모가 더 컸음에도 재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 측은 보수 사진 입력상 실수였음을 시인했고, 이 의원은 반복되는 침하 구간에 대해 명확한 재발 판정 기준을 세우고 복구 이후의 안전 관리도 원점에서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에서도 지정 해제된 56곳 중 36곳의 대체시설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학교 운동장은 공사가 끝나는 2028~2029년에야 재지정 협의가 예정돼 있어,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의 대피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약 82만 9000명, 삼청공원 약 45만 9000명으로 산정된 대피 수용 가능 인원의 현실성도 따져 물었다.

재난안전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으며, 이 의원은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을 반영한 수용 능력 검증과 대체시설 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지역 주요 현안인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점검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숙자 의원은 “재난안전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형식적인 자료 관리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