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택실 2일차
“서울시가 3월, 9월 배포한 보도자료 장기전세주택 평균 거주기간과 자가 마련 통계 제각각 사용”
“조사 대상과 산출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시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면서 자가 마련과 퇴거 관련 통계를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년 만기 퇴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시에 유리한 수치를 강조해 퇴거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만기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 불안 문제를 짚어보며, 서울시의 성과 홍보 방식에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만기 퇴거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입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기존 생활권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주거 이동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요구했던 주거 지원 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11월부터 전체 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퇴거 앞둔 입주민 간담회에서 만난 분들은 당시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믿고 무리하게 집을 마련하기보다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했지만, 이제 와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부모가 됐다는 자책감에 눈물까지 보이셨다”며 “오랜 기간 형성된 생활권을 떠나 경제력에 맞는 외곽 주거지로 이동해야 할지 걱정하는 고령 입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도 서울시민이지만, 20년 만기를 앞둔 기존 입주민 역시 서울시민”이라며 “퇴거 통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유한 주거 정보를 활용해 가구별 상황에 맞는 주거 대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 공영주택의 단계별 주거 이동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20년 만기 시점에 일괄적으로 퇴거를 안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5년·10년·15년 등 단계적으로 다음 주거지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명 실장은 관련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성과 홍보에 활용된 자가 마련 비율 통계의 불명확성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배포한 3월 보도자료는 퇴거 가구 1만 4902가구 중 자가를 마련한 가구가 1172가구로 약 8%라고 발표했다. 반면 9월 보도자료는 2016~2021년 퇴거 가구 1708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SH 패널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가 거주 비율이 72%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72%라는 수치만 제시하면 전체 장기전세주택 퇴거 가구 중 72%가 자가를 마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실제로는 조사 대상인 1708가구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72%에 해당하는 가구는 약 1230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 보도자료에 담긴 82.4%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해당 자료는 이 수치를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포함한 자발적 퇴거’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퇴거와 자가 마련은 개념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칫 82.4% 전체가 온전한 자가 마련 성과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20년 만기 퇴거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자발적 퇴거 비율을 부각한 것은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유리하게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진철 의원은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의 조사 대상과 분모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퇴거 예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이동 지원책을 마련하고, 모든 정책 홍보자료에 정확한 통계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