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2027년도 경기도 노인복지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노인상담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복지관장들은 현재 남양주시 내 4개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도비가 끊길 경우 약 5,700만원 규모의 운영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 예산은 전기료와 수도료 등 복지관의 기초적인 운영에 쓰이는 필수 재원인 만큼, 도비 지원이 줄어들면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인상담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어르신 대상 우울 및 자살위기 상담, 정서지원 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상담인력의 고용안정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설 내 안전관리 인력 확충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남양주시 일부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전담 안전관리 인력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비 지원 축소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인력 충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참석자들은 건립이 예정된 남양주시 동부 장애인복지관에 노인복지 기능을 결합해 종합복지관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아울러 반영함으로써 지역 복지 인프라의 활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일수록 복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부담은 나눌 수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가 함께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운영비뿐 아니라 상담인력의 고용안정, 시설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 기능을 연계하는 제안 역시 지역의 복지 수요와 시설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살펴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