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70% 바닥냈으면서 수천억원 잉여금·이월 방치
조직개편비 예비비 쪼개기·간주예산 100억원 불용 등 편법 운용
1700억원대 저금리 방치… 실효성 없는 청렴 평가·지원청 홍보 불균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강도 높은 재정 쇄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기금 고갈 위기 속에서도 매년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연속 이월이 반복되는 기형적 재정 운용 ▲예비비 편법 쪼개기 지출과 잦은 예산 이·전용 및 간주처리 남발 ▲1700억원대 시설기금을 저금리 계좌에 방치한 금고 이자수익 관리 태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청렴 정책과 지원청 간 심각한 홍보 예산 불균형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각성을 요구했다.

박상근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앞뒤 맞지 않는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 타격했다. 박 의원은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24년 3300억원, 올해 2198억원이나 끌어다 쓰면서 2024년 조성액(6657억원) 대비 잔액이 1543억원으로 76.8%나 소진됐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역시 2024~2025년 연간 1000억원 안팎이던 사용액이 올해 10월 기준 6459억원으로 6배 폭증해, 잔액은 2024년 말 9460억원(2025년 말 8405억원)에서 2068억원으로 75% 넘게 증발했다”며 “양대 기금 합산 잔액이 작년 말 1조 1980억원에서 불과 9개월 만에 3611억원으로 70%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이 부족해 기금을 소진하면서도, 정작 다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7632억원, 2024년 2965억원, 2025년 2838억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드라이비트 해소, 구조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110여건의 시설공사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로 2년 연속 집행되지 못했다. 기금은 헐어 쓰면서 매년 수천억원을 남기고 공사는 미루는 예산 운용은 일선 구청이었으면 징계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는 예비비 지출과 이·전용 및 간주처리 실태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었던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부서 신설 명목으로 11개 지원청의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7억 6480만원을 예비비에서 쪼개어 지출한 점을 정조준했다. 이어 예산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서가 정식 추경 심의 과정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편법적으로 운용해 온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2024년 선거관리비 565억원 대규모 이용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원(2024년 41건 219억원, 2025년 25건 121억원)의 예산 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도 말 목적 재원을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간주처리 예산(2024년 1717억원)’에서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중 100억 4842만원(이월 80억 4000만원, 불용 20억 1000만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했다.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 민생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정작 편성된 예산은 방만하게 남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직접 분석해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짚어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24년 8월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만기 경과 상태로 2년 넘게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설기금 중 무려 173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연 1.9% 저금리 수시입출금식 계좌(MMDA)에 넣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및 소속 재단의 금고 변경 및 자금 운용 사례를 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유휴자금을 1개월·3개월·6개월 단기 정기예금으로 쪼개어 예치하거나 금리가 높은 은행과 경쟁 협의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1730억원에서 금리 1%p만 차이가 나도 연간 17억원 이상의 소중한 학교 교육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금 운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감사관실과 대변인실의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도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감사관을 상대로 사계절 청렴 사연 공모전이나 12달 청렴 오행시 같은 이벤트성 캠페인만 나열되어 있을 뿐, 현장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공사업체 유착, 운동부의 관례적 촌지 및 경비 부담 징수, 위탁·용역 계약 비리 등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할 실질적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15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액 집행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본청과 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도 하위 등급자에게 구두 주의 외에는 아무런 페널티나 감사 연계 조치가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등급만 나누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수능을 치르고 성적 등급을 매기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패 취약 분야 연구용역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변인실 질의에서는 “홍보 예산을 10억원이나 증액해 본청 소관 홍보 예산은 48억원을 훌쩍 넘는 반면, 일선 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별로 배정된 기관 홍보 예산은 고작 550만원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이 관내 북부교육지원청 등 지원청의 존재와 역할조차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지원청 홍보 예산 확충과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쌍방향 SNS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박상근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말하면서 정작 기금 관리와 예산 집행, 자금 예치에서는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전반을 철저히 쇄신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