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조달 불확실한 정비구역 14곳… 이주·착공 지연 우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따른 매매 불가 151건… 현장 사례 바탕으로 정부 협의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한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정부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협의를 촉구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정비구역 59곳에서 주택 공급량이 기존보다 36.4%, 약 2만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 같은 성과가 정비사업의 확실한 주택공급 효과를 증명한다며, 서울 지역의 실제 공급 여건에 부합하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차 의원은 이주비가 공사를 위해 기존 거주민이 일시적으로 떠나는 데 필수적인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사업 특성과 목적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주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는 물론이고, 본 공사인 착공과 최종 주택공급 시점까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파악한 올해 이주 대상 정비구역 35곳 중 32곳은 은행 대출만으로는 이주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공사 보증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이 중 18곳은 시공사 보증으로 급한 불을 껐으나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나머지 14곳은 보증마저 거절되었거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가 이주비 조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과 관련해 공식 회신 여부와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마련한 이주비 융자 500억원의 지원실적을 점검하며,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 현장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도 짚었다. 서울시의 올해 초 규제영향 설문조사에서는 규제 대상 117곳 가운데 62곳에서 151건의 매매 불가 사례가 확인됐다.

차 의원은 분담금 부담, 주거 이전, 노후자금 마련, 상속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 보유 등 다양한 사정으로 주택 처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있다며, 투기 목적과 구분되는 현장 사례를 정부에 전달하고 규제 개선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차인영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공급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