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5일(목)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추미애 도정의 재정운용과 야당이 배제된 예산 협의 방식을 비판하며,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행정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혜원 부위원장은 추미애 도정 출범 100일을 맞아 충분한 정책 검토와 소통 대신 일방적 결정과 사후 수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존재감이 아닌 명확한 행정 원칙과 실질적인 정책 성과라고 짚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이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세출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절차를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여야정협치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협의체는 간판일 뿐, 중요한 예산은 밀실에서 결정하는 협치의 탈을 쓴 독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분담 및 예산 편성의 일관성 문제도 함께 다뤘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군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시 지역별 규제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596개 사업이 전액 미반영되고,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민생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누락된 점,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검토하는 재정운용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예산 편성의 객관적 기준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실ㆍ국 5개와 과 10개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직사회와 정책 현장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 축소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인사 적체와 행정 공백 방지 대책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도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정치 구호가 아니라 1,425만 경기도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묵직하고 분명한 행정적 결과”라고 말해 도지사로서의 언행과 행정적 책임을 환기했다.

경기교육 분야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소통 방식의 적절성과 외부 강사 초청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짚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역사교육은 헌법적 가치와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양평군의 지방상수도 미공급률이 약 36.1%에 이르는 실태를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물복지를 넘어 도민의 물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확대와 도시가스 배관망·수도관 개량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만들어내는 더 나은 삶”이라며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위해 정치 말고 행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에게 도정의 질서와 교육의 중립성을 바로잡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이날 제기한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책임 있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