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서 추미애 도지사·안민석 교육감 상대로 도정질문
- 반복되는 지방세 세입 결손 지적…객관적·과학적 추계 검증체계 마련 요구
- 도교육청 조직개편 실효성 점검 및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5일(목)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적절성,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을 핵심 의제로 삼아 재정 운영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윤충식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세 세입 결손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은 “2022년 약 1조 4천억원, 2023년 약 1조 3천억원, 2025년 약 7천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며, “큰 오차가 반복된다면 외부 환경만 탓하기보다 경기도 내부의 추계와 검증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종 세입추계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자체 추계안 선택에서 일부 기관 평균, 최고·최저 추계액을 제외한 평균 등으로 매년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산정 방식을 바꾼 이유와 객관적인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과거의 오차를 다음 연도 추계에 환류하는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올해 5,400억원이 넘는 감액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긴급복지, 범죄예방, 아동안전 등 민생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을 잘못 예측한 부담을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추계 오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과대·과소추계를 막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민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교육청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북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책임행정 강화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남북부 교육행정 이원화가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부와 북부에 각각 교육국과 행정국을 두고 동일한 업무 기능을 부여하면 업무 및 인력 중복은 물론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남북부 간 정책적 판단이 엇갈릴 경우 이를 조율하고 최종 책임을 질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권보호국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와 연관성이 낮은 보건교육·학생건강관리 등 여러 기능을 함께 묶어 배치한 배경을 질의하며, 전문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선 교육지원청의 자율성과 책임, 권한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대안까지 포괄하여 조직개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충식 의원은 포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거론하며, “통폐합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별 특성화교육과 공동통학구역 확대, 학생 유입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순회교사 지원, 통학차량 확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2027년도 예산안에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지역의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재정 운영은 정확해야 하고, 조직개편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