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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지원 받는 버스업체, 임원 등에 수십억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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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억 9000만원 마을버스업체, 대여금 38억원, 자산 대비 1305% 달해
시내버스 일부 업체, 임원에게 9억~45억원 대여… 관계회사 대여금도 30억 원넘어
마을버스 5사 대여금 201억원, 일부는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대여금 운용
“대여금의 목적과 회수 가능성 점검하고 재정지원·경영평가와 강화해야”


질의하는 이인화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인화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의 과도한 일반·특수대여금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가 업체의 자금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일부 시내버스 업체는 대표·임원 등에게 수십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M버스는 45억 4000만원을 임원에게 대여했다. T 교통 24억 3000만원, K 교통 9억 7000만원, 그리고 H 교통은 8억원을 각각 임원에게 특수대여금으로 사용했다. S 교통의 경우 관계회사의 대여금 합계가 30억이 넘는다.

마을버스 업체의 대여금 운용 실태는 더욱 두드러졌다. 자산총계가 약 2억 9000만원인 N 업체의 대여금은 38억원을 넘어 자산 대비 1305%에 달했다. 또 다른 업체는 54억 4800만원을 대여해 자산 대비 74.5%를 차지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각각 37억 7200만원(자산 대비 77.5%), 27억 9000만원(자산 대비 74.3%)의 대여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2025년 서울시로부터 각각 9억 3,600만원, 7억 8300만원, 2억 1800만원 그리고 3억 4200만원 재정지원을 받았다.

B 운수는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주임종단가대여금) 규모를 2023년 20억 400만원, 2024년 17억 4500만원, 2025년 18억 1800만원으로 수년째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5년 기준 해당 대여금은 전체 자산총계의 69%에 달했으며, 지난 2026년 8월에도 서울시 재정지원금 2555만원이 버젓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운송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며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운수회사가 임원진이나 관계사에 거액을 빌려주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지 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시내버스 업계의 전반적인 대여금 실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경영 및 성과평가에 연계해 패널티나 인센티브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을버스 제도 개편 당시 시내버스의 선례를 벤치마킹해 회계 관리 체계를 손보고 관련 회계 감사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 교통실장은 운수업체가 민간 법인인 특성상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고 감독하는 데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토로하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화 의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막대한 시민 세금으로 운영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업체의 자금 운용과 회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구체적인 점검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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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