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거짓 선동’·‘저열한 한강 우려먹기’등 대변인 성명서를 팩트브리핑으로 분류
팩트브리핑 173건인데 허위·왜곡 여부를 판정하는 내부결재 문서는 없음… 관련 자문도 없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3일 서울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을 비판하는 대변인 성명서까지 ‘팩트브리핑’으로 분류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책에 관한 사실 설명과 정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에 게시된 ‘한강에 대한 민주당 거짓 선동이 도를 넘었습니다’와 ‘민주당은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 중단하라’ 등 두 건의 성명서가 모두 ‘팩트브리핑’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 역시 ‘정책 설명(대변인 성명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정당 비판 성명을 사실 검증 콘텐츠로 분류한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정책적 사실 설명과 정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어떤 절차를 거쳐 구분·검토했는지 추궁했다.

팩트브리핑의 허위·왜곡 여부 판단과 최종 승인 과정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홍 의원은 대변인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총 237건의 대응 콘텐츠 중 팩트브리핑이 173건(73%)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막상 허위·왜곡 판정과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되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자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시스템이나 이메일 등에 승인 기록을 남기는지 물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문구를 승인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물었다. 대변인실 측은 사실관계는 실무선에서 먼저 판단하고 대변인은 보고를 받는다며, 건건이 결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대변인이 시정의 입장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시민은 대변인실의 발표를 공식적인 사실 확인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과 정당을 평가하는 표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실 측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홍은정 의원은 “판단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누가 확인하고 승인했는지도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 확인 결과와 서울시의 입장을 구별하도록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게시 전 검증부터 승인과 오류 수정까지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팩트브리핑 운영 실태를 앞으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