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성과관리·환류체계 점검
시설평가 결과의 차년도 운영·확충계획 및 예산 반영, 개관 지연 시설의 체계적 관리 강조
송 의원 “평가표를 잘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가 현장을 바꾸는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의 성과관리 체계와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질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2026년 9월 말 기준 전체 유형을 합쳐 370개소가 선정되고 240개소가 운영되는 등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양적 확충을 넘어 실제 운영 성과와 시설별 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등 정책 전반에 체계적으로 환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송 의원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체감도가 높고 서울시가 계속 발전시켜야 할 대표적인 양육친화 정책”이라며 “오늘 질의는 잘하고 있는 사업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확대와 함께 운영 성과와 평가 결과가 다음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2025년부터 ‘이용자 수’를 성과관리(BSC)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는 서울시 답변과 관련해, 송 의원은 단일 지표나 행정적 성과관리 용어에만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실제 운영성과와 시설 확충, 개별시설 평가 결과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향후 사업계획으로 환류되는지 등 서울형 키즈카페의 성과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올해 실시한 시·구립 56개소 성과평가와 관련해 “평가 결과가 시설 한 곳의 사후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다음 계획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용률 저조, 예약 수요 집중, 놀이환경·안전·인력 개선 필요성, 개관 지연 등 시설별 특성을 분석해 다음 연도 공간확충과 운영지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시설 선정 이후 실제 개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시 내 시·구립 상설형 키즈카페 204개소 중 134개소가 문을 열었으나, 개관 준비 중인 70개소 가운데 23곳은 개관 예정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송 의원은 2030년까지 총 404개소를 확충하겠다는 중장기 목표가 세워진 만큼, 이제는 단순히 시설 선정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 개관으로 이어져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개관 지연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선정부터 개관까지의 단계별 일정을 촘촘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성과를 보고할 때는 그저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실제 추진 상황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보고 시 이용 실적과 선정·개관 현황은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과 시설별 평가 결과, 그에 따른 후속 개선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성과관리 보고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제 양적인 팽창 단계를 넘어 운영·이용·품질을 종합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럴듯한 평가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가 실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한 정책이 단순한 지표상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