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인식조사선 치안물품 지원 1순위 응답 2.9%인데… 3년간 전액 시비 89억원 편성
효과성은 만족도·내부 실태조사 수준, 성과평가는 출연기관 재단에… 일반 시민 대상 객관적 평가 요구
신고 유형별 분석·설치 여부 전수조사 요구… 배부량 중심 성과관리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안심벨 누적 보급량을 2030년까지 130만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3년간 동행안심벨과 소상공인안심벨에 편성된 약 89억 7600만원이 실제 시민 안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 점검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3년 만 18세 이상 시민 1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서 ‘치안물품(휴대용 안심벨 등) 지원’을 꼽은 응답은 1순위 2.9%, 1·2순위를 합쳐도 7.5%에 그쳤다.

이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26일 양천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시민 안전을 강조한 데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아닌 곳에 90억원 가까운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 예산이 시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회 차원에서 제11대부터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거듭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진행한 만족도 조사와 올해 7월 앱 연동 사용자 500명 중 119명이 응답한 내부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물품을 수령한 사람의 주관적 만족도로는 실제 위급 상황에서 기기가 정상 작동해 경찰 신고와 출동으로 이어졌는지 검증할 수 없으므로, 이를 효과성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진정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수령자 중심의 조사를 넘어 자치경찰위원회 인식조사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올해 추진된 성과평가 역시 동일한 한계와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여성가족실은 올해 2월 수립한 계획에 따라 6월에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성과평가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 용역 계약은 계획보다 석 달이나 늦은 9월 11일에야 체결됐다. 그 대상도 앞서 만족도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었으며, 1938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연구 종료일이 12월 15일로 잡혀 있어, 당장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실의 출자 및 출연기관인 재단을 독립된 외부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객관성을 담보할 명확한 효과 분석 자료조차 없이 의회에 예산안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할 별도의 보완 방안을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기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할 자료 관리도 매우 부실한 상태다. 지난 3년간 안심벨 사업과 관련해 접수된 전체 신고는 6108건에 달했으나 실제 경찰 출동은 124건에 그쳤다. 그러나 집행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기기 수령 후 테스트 신고나 유선으로 해결했다는 단 한 줄의 형식적인 답변만 제출했다. 실제 위급 신고가 접수된 건수와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해 분석해야만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유형별 상세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 과정에서도 심각한 행정적 허점이 드러났다. 동행안심벨은 올해 5월 신청이 폭주하면서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어 6월부터 9월 27일까지 신규 신청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면 소상공인안심벨은 창고에 4010개의 재고가 버젓이 남아 있음에도 1500개를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신청 마감이 단 100분 만에 끝났던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수요 추계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구매 방식도 문제 삼았다. 동행안심벨 구매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됐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올해 같은 사유로 되풀이됐다. 소상공인안심벨은 3년 연속 한 업체만 응찰했다. 이 부위원장은 “긴급입찰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부 이후 관리도 허술했다. 소상공인안심벨은 올해 9월까지 1만 990개가 배부됐지만, 부서가 설치를 확인한 것은 업체가 대신 설치한 587개(5.3%)뿐이다. 이 부위원장이 설치 여부와 미설치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자, 여성가족실은 동행일자리 사업 인력과 점포를 방문해 설치를 돕고 전수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서울안심벨’ 130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도별 세부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요 분석과 효과성 검증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아날로그형 동행안심벨과 초등안심벨처럼 비슷한 물품이 같은 여성가족실 안에서도 대상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며 관리체계를 하나로 정비하고, 사업 대상이 일반 시민으로 넓어진 만큼 조례 소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수행 가능성을 포함해 사업 소관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인애 부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성역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에는 안심물품 지원자 수가 아니라 안심이앱과 연동돼 실제로 쓰이는 수를 성과지표로 삼아, 그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