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운영사 2024년부터 완전자본잠식… 2025년 말 자본총계 마이너스 798억원
예상수입 525억원 중 실제 148억원에 그쳐… 교통실장도 MCC 재구조화 가능성 인정
“예측 가능한 재정위험 방치해선 안 돼… 서울시 선제적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4일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선 경전철 운영사의 완전자본잠식과 수익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투자사업의 부실이 시민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는 2024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2025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98억원, 자본잠식률은 226.3%에 달했다. 총자산이 약 3006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보유한 현금은 125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요예측이 크게 빗나간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개통 3년 차를 맞은 신림선의 일평균 이용객은 8만 56명으로 당초 예측했던 수요의 60.6%에 그쳤으며, 2025년 실제 수입 역시 148억원에 머물러 예상 수입인 525억원의 2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적자 구조가 계속될 경우 우이신설선 사례처럼 서울시가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이 재구조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재구조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공공은 다르다. 민간사업의 손실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선한 취지의 정책이라도 결과까지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닌 만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재정위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식 의원은 “행정의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막는 데 있다”며 “서울시는 신림선의 재무위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2의 우이신설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경영정상화 및 재정위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