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 한푼도 발행 안해

“빚이 늘면 언젠가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일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공공 부문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파산에 이른다.“며 “돈을 펑펑 써 왔던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곳간은 사용한 만큼 곧바로 채워지는 화수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파문’으로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 8조 5338억원으로 전년도 3조 148억원보다 2.8배 늘었다. 지방채 잔액은 2008년 19조여원에서 2009년 25조 5000여억원으로 34%가량 증가해 지자체들이 빚더미에 짓눌려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경기 3조 8917억원 ▲서울 3조 963억원 ▲부산 2조 7217억원 ▲인천 2조 4774억원 ▲대구 2조 531억원을 갚아야 한다. 빚으로 사업을 벌이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곳간이 비면서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곳간 채우기 비상이 걸리면서 지자체들은 빚을 줄여나가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재정 부족 예상액이 2087억원에 이를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도는 올해 지방채를 단 한푼도 발행하지 않았다. 빚을 얻어 사업을 펼치고 난 뒤 뒷감당이 두려워서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보다 80%가량 줄인 646억원 발행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거나 정체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무작정 빚을 내 사업을 벌일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부자 동네인 서울시도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줄이는 동시에 이미 발행한 지방채 1조 8000억원을 2014년까지 갚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 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나주시는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다가 의회 반대에 부딪혀 85억원이 삭감됐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자체 재정 부실 원인은 민선 단체장들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이제는 사업 시작 전 투자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분수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최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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