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 등 6개 분야별 과제 8월까지 기준 확정·내년 본격 시행

부산시가 민선 6기 복지 비전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29일 시청에서 시민, 복지 관련 전문가, 종사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복지 비전 및 시민복지기준(안) 발표식과 시민복지기준(안) 시민대표 100인 원탁토론을 열었다.

서병수 시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 틀에서 우리 시의 복지 시책이 수동적으로 펼쳐졌다.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시민 체감도는 크게 낮았다”며 “현재 정부가 보장하는 일반적 복지에서 지역 특성과 실정을 고려해 보다 상향된 복지를 실현해 나겠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새로운 복지 기준에는 소득, 고용, 돌봄,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분야별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추진 과제를 담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 분야에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고용 분야에서는 부산형 좋은 노인 일자리 개발로 2020년까지 2만 9000개 일자리 마련, 돌봄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180시간 단계 확대, 건강 분야에서는 부산시민 건강수칙 보급 및 지역 거점 공공기능 병원 4대 권역별 1곳씩 지정, 교육 분야에서는 체육·예술·언어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로 1학생 1체육 1예술 1외국어 습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9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실무 운영팀의 활동과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부산시민 복지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발표회에 이어 열린 100인 대표 초청 원탁토론에선 새 복지 기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 서 시장은 “기존의 한정된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 틀에서 벗어나 소득·고용·돌봄·주거·건강·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복지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