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 30% 공약…여성공무원 전성시대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에는 정말 큰 금이 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첫 내각에서 여성 각료 비율을 30%로 하고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의지를 초기 인선에서 내보여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국무위원(장관)이 모두 18명. 당장 5~6명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5년 내 9명까지 늘려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여성 장관이 보통 1~2명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 상징적 인사를 통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인사 시스템을 기획할 초대 인사수석에 역대 첫 여성인 조현옥 수석을 임명했고, 또 ‘금녀(禁女)의 자리’이자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또 남성 예비역 장성이 독식해온 국가보훈처장에는 국내 첫 여군 헬기 조종사 출신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공직사회는 새 정부의 초기 인선을 ‘유리천장 깨기’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며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은 “구태여 슈퍼우먼이 되지 않아도 실력만 있다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원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국내 공직사회의 여성 인력 활용 현실, 개선점 등을 통계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리했다. 한국 공직사회는 여초(女超) 시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28일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국가직 전체 공무원 63만 7654명 중 여성 비율은 2015년 49.4%(31만 5290명)이다. 1999년 33.1%였으니 16년 동안 관가의 여성 인력이 1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16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세대로라면 반수를 넘었거나 육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숫자로만 보면 한국은 여성 공직 진출에서 국제 기준과 비교해 민망할 만한 수준에서는 벗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분야 여성 인력 비율은 평균 58%(2013년 기준)였다. 국내 국가직 공무원 통계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 공무원이 급속히 늘어난 건 제도 개선과 사회 분위기 변화 덕이다. 박정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여성공무원의 최소 채용 기준을 정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후 공직사회에 여성 진출이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안정성을 찾아 능력 있는 여성들이 공무원시험에 대거 도전했다. 1999년에는 위헌 결정을 받아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됐다.

고위 관리자급까지 오르는 여성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인원수는 여전히 적다. 국가직 고위공무원단(가·나급)에 속한 여성 비율은 지난해 5.7%이다. 2006년 2.8%와 비교하면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 1490명 중 86명만 여성이니, 약 20명에 1명 꼴이다. 4급 이상으로 넓혀 보면 여성 공무원의 저변은 넓어진다. 지난해 1237명(13.5%)으로 2006년 340명(5.4%)보다 3.6배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 # “숫자에만 매몰된 여성 인사는 안 돼”

이런 흐름 속에서 ‘공식적’으로는 남녀 공무원 모두 새 정부의 ‘고위직 여성 비중 확대’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목표량 채우기식으로 여성을 중용하면 남성 공무원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됐다.

최고위직부터 30% 균형 인사가 이뤄지면 각 부처도 사실상 이를 ‘지침’ 삼아 여성 관리자를 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 여성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가 균형 인사 기조를 명확히 하면 지방정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못하면 ‘시대 흐름도 좇지 못하는 기관’이라는 눈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자치구의 7급 여성 공무원은 “실패하긴 했지만,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인데 이제야 여성 장관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방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고위직에 오를 만한 경력을 쌓은 여성 인력 풀이 빈약한 현실에서 할당하듯 여성을 승진시키면 능력있는 남성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다. 중앙부처의 한 남성 공무원 B씨는 “예컨대 을지훈련을 할 때 여성 공무원은 관행처럼 빼준다. 또 남자가 체력적으로 강하다는 이유로 주말 근무 등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도 많다”면서 “남자라서 고생했는데 능력 없는 여직원이 먼저 승진하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들도 목표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 구색 갖추기 인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기회의 균등’을 원할 뿐 ‘기계적 안배’를 바라진 않는다는 얘기다. 행정자치부 소속 중간관리자인 여성 C씨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여성 공무원 입장에서도 숫자만 맞추려고 부적격자를 고위직에 앉히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각 부처와 지방정부별로 여성 관리자가 늘면 자연스레 조직 문화가 바뀌고, 하급직 여성의 승진 기회는 확대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현재 공직사회는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시켜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게 여성 공무원의 일반적 생각이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이 주도해 해야 한다’는 편견이 강한데 야근과 주말근무, 술자리 등이 잦은 공직 문화에서는 여성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시험에서 수석한 여자 동기가 20대 때는 인정받더니 30~40대에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경력 관리는 포기하게 되더라”(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D씨)는 증언은 퍽 우울하다.

여성 리더가 조직 안에 늘어나면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가정을 모두 챙기느라 고생한 시간을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위원회 소속인 E씨는 “여성 국·과장들은 회식 등 집단적 조직 문화를 덜 강요한다. 이렇게 문화만 달라져도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여성의 경쟁력이 더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 “여성, 승진하는 주요 보직 배치 신경써야”

여성을 ‘요직’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이나,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지명에 사회가 놀란 이유는 힘센 부처 장관으로 여성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여성 간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승진하는 자리’로 알려진 주요 보직은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게 여성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송건섭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의 논문 ‘한국 여성 공무원의 성차별에 관한 실증분석’(2016년)에는 여성 공무원의 이런 인식이 잘 담겼다. 대구·경북 지역 현직 공무원 500명에게 성차별 실태를 물었더니 여성공무원들은 ‘보직 배치에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5점 척도에 3.34점)는 응답이 ‘승진 관리에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3.18점)보다 높았다.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여성 인력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관련 정책을 만들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는 기회균등을 위한 질적 정책도 들어갈 것”이라면서 “여성의 보직 관리를 해 주거나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의 대책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컨대 국방, 외교 등 여성이 진입하지 못해 온 특정 분야에 여성 관리자를 할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 공무원 사이에서 ‘열심히 하면 나도 고위직 관리자 또는 기관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생겨야 공공 조직 전체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