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기록 어떻게 하나

2004년 정부에 처음으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란 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 나온 인사기록 카드부터는 본적을 적는 칸이 없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은 혁신인사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출신 고교를 통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추정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

지난해 5월 인사혁신처는 또 한 차례의 개선 조치를 했다. 전산 시스템에만 출신 고교 및 대학의 기록을 저장하고 출력한 인사카드에는 전공만 나오도록 양식을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공직자의 출신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비공식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하다. 본적이나 출신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기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제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소속 부처에 제출하는 인사카드에는 출신 고교를 적는 칸이 그대로 남아 있다. 물론 기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다. 한 중앙부처 인사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에는 나와 있지만, 소속 직원의 출신지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국회에서 질의가 오더라도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답한다”면서 “최근에는 인사카드에 출신고를 적지 않는 직원도 간혹 있다”고 말했다.

관가에서 고향을 뜻하는 ‘출생지’라는 표현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대신 ‘출신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출신지는 공무원 본인이 밝히기 나름이다. 현재의 규정대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생지를 출신지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고, 졸업 고교가 있는 곳을 출신지라고 하기도 한다. 본적은 영남이지만 서울에서 주로 산 농식품부 사무관 A씨는 “처음 들어왔을 때 과장이 ‘본적이 어디냐’고 묻길래 그냥 ‘서울’이라고 답했다”면서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원래 고향을 이야기하면 구구절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를 할 때에는 출신지를 따지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 과장 B씨는 “국장급 이상 인사에서 지역편중을 막기 위해 출신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그래서 ‘지역 차별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기보다는 지역 구분 없이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