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회 추경예산안 상정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두 차례 무산됐던 고교 교복 무상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해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2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후 시의회의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잇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 30억8300만원( 1만600명에게 29만원씩 지원)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600명 분만 남기고 29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을 제외한 고교 신입생 약 1만명 대상 교복 지원비 29억890만원을 지난 4월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예결위 표결에서 삭감돼 두 번째 제동이 걸렸다.

시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교복 무상 지원 요청이 이어지자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또다시 편성했다.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고교 교복 지원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교복을 중·고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시민의 복지권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무상교복과 교육을 책임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의회 앞에서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000여 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여 원의 교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성남형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