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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산특위 ‘서울시-교육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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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서대문2)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각각 승인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각각 승인하고, 「2017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반복적인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서울시는 ’15회계연도보다 1,525억원 증가된 9,342억원 발생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15회계연도보다 1,034억원 증가된 3,252억원이 발생되어 출납폐쇄기한이 처음으로 단축된 ’15회계연도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오히려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월액 발생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목적외 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된 결산안을 승인했다.

박운기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16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는 9,184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79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에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증감조정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운기 예결위원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포함됐으나, 제도 도입 원년인 금번 결산에는 성과지표 설정이나 원인분석 등이 부실한 사례가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 승인안과 별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편성된 예비비가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관련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지출됐는지를 심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제출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기정예산 8조 1,477억원보다 6,364억원 증액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2017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수정의결 했다.

박운기 예결위원장은 당초 부족편성된 누리과정 7.2개월분, 3,555억원을 원안대로 증액조정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추경안 심사의 소회를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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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