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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서울시의원 “클린주유소 93개 운영... 11년째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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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7일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클린주유소 도입이 11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 제도는 기름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클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유류 유출을 막기 위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기름이 유출될 경우에 이를 신속히 감지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클린주유소’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순환안전국이 김춘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클린주유소 지정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관내에는 2007년 7개 주유소가 지정 된 이후 현재까지 93개 주유소만이 클린주유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춘수 의원은 “클린주유소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오염방지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사업자의 인식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클린주유소는 초기에 시설비 부담이 있지만 길게 보면 토양오염 정화 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모로 이익인 만큼 클린주유소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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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