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19일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감하면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박원순 시장의 균형발전 전략 발표를 들으면서 소외된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동시에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지역균형발전 실천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일례로 서초구 양곡도매시장 일대 부지(51,648㎡)에 총 사업비 6,036억원을 투입해 250여개 글로벌 연구소와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하는 양재 R&D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 캠퍼스 보다 4배나 넓은(약 23만㎡)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 시가 책정한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서울 땅값 상승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무더운 더위를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이겨내며 내놓은 박원순 시장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서울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시끌벅적한 발표와 달리 실제 정책은 오히려 운동장 기울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내 지역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도시제조업의 쇠퇴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양재 R&D 캠퍼스 조성 사업처럼 미래 서울의 핵심 성장잠재력이 되는 산업 기반 시설은 비 강남 소외지역에 입주시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익은 여의도·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를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끼얹은 서울시가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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